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서며 6개월간 이어오던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외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오지급금이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금융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3조 원 팔아치운 외국인… 6개월 만의 순매도 전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13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18조 8천2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어오던 매수세가 꺾인 것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3조 4천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 매도 규모는 영국이 4조 5천5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미국(4조 800억 원)과 싱가포르(1조 7천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캐나다와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규모 매도로 인해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월 대비 56조 1천억 원 감소한 1천19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가총액 비중 또한 29.6%로 소폭 하락했다.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1천억 원 육박
외부 자금의 이탈 흐름 속에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규모가 총 10만 7천449건, 금액으로는 1천5억 2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오지급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13억 원 수준이던 과오지급금은 지난해 24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4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과오지급의 주된 원인은 수급 자격 변동에 대한 신고 미흡이었다. 전체 발생 사유의 56.8%가 수급권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인해 발생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해 수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회수되지 못한 128억 원, 제도 정비 시급
공단은 잘못 나간 연금 회수에 나섰지만, 전체 과오지급금 중 128억 원(4천669건)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수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금액은 고스란히 기금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한지아 의원은 이에 대해 “수급자의 신고 지연 문제도 있지만,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 및 환수 체계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