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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저지른 사채업자들 30명 적발
9명 검찰 송치·13명 형사 입건·8명 내사 중
 

[경인신문 박한서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3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관련 내용 브리핑 중인 김영수 단장. (사진=경기도 제공)     © 경인신문


11일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 수사, 피의자 특정 후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강제 수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업 등록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중 9명은 검찰 송치, 13명은 형사 입건됐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4월 19일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 경제 착취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고 규정 위반 대부업자에 대해선 벌칙조항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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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1 [12:13]  최종편집: ⓒ 경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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